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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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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대정부견제권
4. 국정에 관한 감사(監査)·조사권(調査權)
5.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Ⅱ.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기능
2. 조세의 의의와 기능 및 조세법의 특성
(1)조세의 의의
(2)조세의 기능
(3) 조세법의 특성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과세요건법정주의
(2)과세요건 명확주의
(3)조세불소급의 원칙
(4)합법성의 원칙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5.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1)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
(2)조약에 의한 협정관세율
(3)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에 의한 예외
6. 죄형법정주의와 비교
Ⅲ. 조세평등주의 - 공평과세의 원칙
1. 의의
2. 실질과세의 원칙
Ⅳ. 예산의 심의 ․ 확정권
1. 예산의 의의
2. 국회의 예산 심의
※참고문헌
대한민국의정44년사 : 김재봉, 연합경제사, 1989
국회사1-9대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편, 1971~84
국회 : 황남룡, 계명문화사, 1980
제헌국회사 : 김진학·한철영 공저, 문화춘추출판사, 1954
Ⅰ. 국회의 권한
국회의 권한은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에서 당연히 나오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전적으로 보면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국회의 입법권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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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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