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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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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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정의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이란 특정상인에게 종속된 채 그 영엽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기업보조자로써 특정상인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보조하는 독립상인인 대리인, 중개인, 위탁판매인과는 구별되며 상인을 위하여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인 배달인, 직공, 종업원과도 구별된다.
상업사용인의 종류에는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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