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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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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 험

10.1 위험과 보험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위험이란 간단히 말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함에 대비하는 방법으로서는 크게 ①위험을 퉁제하는 방법(risk control) ②위험이 현실화뒤는 것을 전제로 사후대비를 하는 자금계획을 세워두는 방법(risk financing)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위험의 통제방법으로서는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과 위험을 경감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사후대비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risk retention)과 위험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하는 방법(risk transfer)이 있을 수 있다. 보험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의 하나가 보험원가, 즉 보험요율의 고저이다. 보험요율은 그 산정방식에 따라 자유요율과 협정요율로 나누어진다. 자유요율은 보험회사별로 독자적인 재량과 판단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와 교섭하여 정해지는 요율이고, 협정요율은 보험회사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협정한 요율 또는 법령에 따라 소정의 방식에 의해 선정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요율로서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10.2 보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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