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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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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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Ⅰ. 재가복지의 도입배경
재가복지냐 시설복지냐고 하는 논의는 그 시대의 상황 및 배경에 따라 옳고 그름의 우 열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시대적 배경에 따라 어느 쪽인가 정책적으로 강조되어왔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는 생활시설사업이 그 중심을 이루어왔으며 시대적인 변천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재가복지 서비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 우리 나라의 경우

1987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작
가정 봉사원들을 통한 가사원조와 상담 등의 서비스 전개
1988
은천노인복지회와 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재가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개
1989. 6
보건복지부 훈령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목욕 서비스, 식사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규정
1992
재가복지 센터 설치운영지침이 제정
2000
65세 노인인구가 7%대에 진입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이제 발전단계에 돌입

2. 영국, 일본 : 재가복지는 시설복지가 어느 정도 발전된 후에 생활시설의 시설병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탈시설론과 지역사회보호론이 제기.
3. 일본 : 1960년대부터 노인복지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그러나 노인생활시설만으로는 노인문제에 대처해나가기 어렵게 되자 1979년부터 재가복지사업과 통원을 중심으로 한 주간보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 노인입소 시설은 가능하면 증설을 억제하고 현행 수준으로 유지를 하되 점차 재가를 중심으로 한 이용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는 추세.

Ⅱ.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생활시설복지사업의 서비스가 → 재가복지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주요내용
1. 탈시설화 논쟁
미국의 할펀「탈시설화의 신화」 : 1960년대의 미국 ⇒ 탈시설화
1) 생활시설에 대한 비판의 주요사항
① 시설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어도 된다는 주장
② 최선의 시설이라도 차선책의 가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가정이 최고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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