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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와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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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 정치의 후진성>
현대 사회 속에서, 특히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평등의 가능성을 증명해 주었다. 이러한 서구의 산업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은 여러 사회의 근대화, 현대화, 산업화 과정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빠른 근대화는 따지고 보면 이러한 근대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이 그 이론적 근간이었고 이것은 문명이라는 개념의 보편적 기준이었다. 하지만 서구 사회가 200여 년 간 여러 사회변화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들의 사상을 체계화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것에 비해 우리는 20여 년의 짧은 산업화 과정동안 급속도로 서구의 정치사상과 제도를 답습하는 형태로 수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서구의 정치사상과 제도를 수용하면서 한국정치는 반세기동안 여러 정치실험을 해왔다. 하지만 자유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은 정치적 정통성, 절차의 공정성, 정당성, 민주성 등의 문제들을 안고 왔다. 또한 정권획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판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왔다. 자유당 장기집권, 5.16 쿠데타, 3선 개헌, 10월 유신, 12.12 쿠데타 등이 그렇다. 또한 한국정치는 정치의 부도덕성으로 신음해 왔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교도소를 다녀왔고, 수많은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이 부도덕성으로 옷을 벗어왔다. 이는 오늘날 우리 정치의 도덕성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었다.
<한국 정치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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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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