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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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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정책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주당 12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李原德)이 지난 8월 7~31일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1천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내국인 근로자(52.2시간.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조사)보다 훨씬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79만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98만1천원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 81만5천원, 농림어업 80만원, 제조업 76만9천원 순이었다.
응답자의 29.5%는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재해를 당했을 때의 처리방법에 대해 '본인부담' 이 58.4%로 가장 높았고 '회사부담' 24.7%, '산재보험' 10.2% 순이었다.
임금지급과 관련, 응답자의 50.7%는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이중 임금체불이 해결된 경우는 5.7%에 불과했다.
Ⅰ.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00년 7월말 국내 외국인근로자 258,866명 중 5.6%는 전문기술인력이고, 2.9%는 연수취업자이며, 30.0%는 연수생이고, 나머지 64.1%는 불법 체류자다. 국내 외국인력의 94.4%는 단순기능직 근로자인데, 그 중 출입국관리법령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5%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1) 법무부의 지난 4월4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사면 기간동안 한국을 떠난 외국인노동자는 만7천7백여 명이 한국을 떠났으며, 현재 한국에는 10만5천명의 불법 체류자와 산업연수생 3만7천여 명 도합 14만2천 여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제3국으로의 밀항자를 제외하더라고 밀입국자, 조선족을 포함하면 현재 18만여 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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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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