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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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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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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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맹에 대하여
1. 국제 연맹 이전의 국제 기구들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산업혁명,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들과 같은 일련의 국제적인 사건들은 국제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고 국가간에 국제적 협조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초기에는 국가간 양자 조약들이 체결되었으며 이후에 협력 관련국들의 증대 속에서 국제하천위원회, 라인강 중앙위원회, 다뉴브강 중앙 위원회등 비정치적 분야들에서 다자 조약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19세기의 긴밀해진 국제 관계는 공동 관심사의 처리를 위한 좀더 체계적인 국제적 조직체의 설립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만국 전신 연합(1865), 만국 우편 연합(1874), 국제 저작권 보호 연맹(1896), 국제 철도 수송 중앙 사무국(1890)과 같은 국제 행정 연합(International Administrative Union) 등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비정치적 특정 분야들에서의 공동 관리 기능에 국한되었던 관계로 국제적 사무소(bureau)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초보 단계의 국제 조직체들이었다.
1815년 빈 회의를 시초로 한 <유럽 협조>체제는 회의 외교를 활성화시켜 유럽의 여러 문제들을 처리했던 비정기적 회의체였다. 이들 회의는 소수의 강대국들이 왕정 복고의 정통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간의 합의를 중소국들에게 강제하는 사실상의 국제정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회의들은 쌍무적 회의 성격을 탈피한 다자간 회의의 형태로, 전체적으로 보아 유럽 협조 체제는 전쟁 방지 면에서 부분적인 실패는 있었으나 19세기 유럽 국제 사회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평화는 약소 민족들의 정치적 의사는 무시된 채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억압된 상태의 평화로서 구조적․이념적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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