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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의의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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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목적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임.
2. 연 혁
2.1. ’88년 1월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시
2.2. ’92년 1월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적용
2.3. ’95년 7월 : 농어민 및 군지역 확대적용
2.4. ’99년 4월 : 도시지역 확대적용
3. 적용대상
3.1. 지역가입자
3.1.1. 농어촌 지역가입자 : 군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95. 7. 1일 시행)
3.1.2. 도시 지역가입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99. 4. 1일 시행)
3.1.3. 사업장 가입자
-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3.1.4. 임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가입요건에 해당치 않으나 국민연금가입을 원하는 자.
(예) 별도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배우자
3.1.5.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달한 때에 신청을 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자
3.1.6.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99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총 가 입 자
사 업
지 역
임 의
임 의 계 속
사 업 장
가 입 자
'99. 9월
16,226,360
181,636
5,140,902
10,906,537
32,502
146,419
4. 연금보험료
4.1. 적용 보험료율
4.2.
구 분
보 험 료 율
보 험 료 율 조 정
도시 지역가입자
월소득액의 3%
․1999.4월～2000.6월→3% ․2000.7월～2001.6월→4%
․2001.7월～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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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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