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報告書 99-11
國民年金給與의 適切性 分析
權 汶 一
國民年金管理公團
國民年金硏究센터
머리말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대한 판단은 국민연금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든 학술적으로든 매우 유의미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 아니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나 전문가들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자의 의도 및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제각기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논거들은 실증적, 구체적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추상적, 수사적 주장에 그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적절성이란 개념 자체가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수준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의들이 수사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뿐만 급여수준 결정을 둘러싼 제반 논리 및 지식들에 대한 정책 결정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국제통계자료 및 서베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비교분석, 빈곤완화 효과분석, 수익분석, 다른 여타 노후소득원천과의 관계분석 등 네가지 분석틀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분석함으로써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및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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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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