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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에 나타난 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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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에 나타난 인권 실태조사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보안법 제 1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국가보안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정 당시부터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56년 동안 시행되면서도 존폐의 갈림길을 두고 수많은 논란을 유발했다. 또한 현재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 확보 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나라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가보안법보다 반공법이 두 배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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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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