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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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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나라 공적부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공적부조를 시혜적 차원으로 규정하였음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소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법적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급여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현대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기초보장제도의 터전을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망된다.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공적부조에 대한 고찰과 외국의 제도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에 대하여 생각해보겠다.
Ⅱ. 公的扶助의 意義
1. 公的扶助의 槪念
공적부조는 한마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제도로서, 국가에 따라서 이를 상이하게 지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公的扶助(public assistance), 영국에서는 國民扶助(national assistance), 無寄與 給付(non-contributory benefit),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社會扶助(sozial hilfe, aide sociale)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공적부조가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든 간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Leyendecker가 정의한 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원조를 말하며, 이것은 또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缺한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1955 : 2). 또한 Shorttland에 의하면, “공적부조란 생활이 궁핍한 벗어나게 해주는 국가의 사회보장”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적부조사업의 주요 목표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국민을 경제․사회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했다(Shorttland, 1963 :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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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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