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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청산과3당합당의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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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청산과 3당합당의 실제
목 차
1. 제 6공화국 헌법의 제도적 특성과 의미
2. 선거정국과 여야관계
1)야권분열과 대권경쟁
2) 13대 총선, 여소야대와 지역정당
3. 5공청산의 정치적 성격 및 전개
1) 5공청산의 정치적 성격
2) 5공청산의 전개
a. 12.12 사태의 성격과 과정
b. 광주항쟁을 전후한 전두환의 역할
c. 광주에서의 미국의 역할
d. 일해재단 설립 및 노드롭 항공기 도입문제
e. 6.29 선언의 주체문제
3) 5공청산의 한계
4. 3당합당과 야권의 대응
1) 3당합당(민자당)의 출현
2) 민자당의 내분과 정치부재
①차기정권 밀약 파문
②내각제 합의각서 파문
③차기 대통령후보 경선문제
④TK세력
3) 여야의 대립과 힘의 논리
4)지자제 및 북방정책의 정치적 효과
①지방자치제의 실시 의미
②북방정책의 정치적 효과
5. 결론
제 6공화국의 성립과정과 제 13대 총선에서 돌출된 여소야대 정국, 그리고 이로 인한 제5공화국 청산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3당 합당 이후 정부여당의 당 내분과 파벌 싸움에 의한 정치 부재 과정, 그리고 정치적 효과를 위해 내놓은 지자제 및 북방 정책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제 6공화국 헌법의 제도적 특성과 의미
제 6공화국의 제도적 틀을 가져 온 새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이며, 이에 항복한 집권세력의 6.29 선언에 의한 것이다. 새 헌법은 유신헌법과 제 5공화국 헌법에서 보여 주었던 비민주적, 반 입헌적 성격을 삭제하고 민주적 입헌제도의 회복을 의미한다.
*새 헌법이 지니는 본질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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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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