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21세기 한국, 복지사회로의 도전
-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최일섭(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I. 사회복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
20세기를 마감하며 21세기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세계가 단일한 시장경제로 통합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섰다. 일견 세계화, 무한경쟁으로 표현되는 작금의 세계사적 대전환기의 변화는 경제관계와 정치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의 충격이 단지 경제영역이나 정치영역과 같은 사회의 상부구조에만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부구조를 지지하고 있는 하부구조인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대전환의 흐름들은 정치, 경제영역과 사회복지영역간에 있어 지금까지 존재했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은 일국가의 차원에서 모든 영역 그리고 모든 계층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한 총력전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총력전에서 사회복지영역이 차지하는 위치는 분명 이전과는 다르다. 즉 현재의 국가간 무역전쟁은 단지 생산된 상품의 질과 가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국가의 노동조건, 국민들의 삶의 질, 생산설비의 환경침해여부 등 비경제적 조건들이 점차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라는 대표적인 사회 하부구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특히 경제영역과 사회복지영역간의 관계 재구조화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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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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