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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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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범죄
컴퓨터 행복인가 불행인가
컴퓨터가 인류를 마침내는 불행으로 빠뜨리고 말 것인가 컴퓨터 공포증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기계로 생각하고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컴퓨터를 기피하려는 성향을 뜻한다.
그러나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만 알면 컴퓨터에 대산 불안감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훨씬 심각한 문제는 제아무리 컴퓨터를 다루는데 능한 사람에게도 컴퓨터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는데 있다.
1991년 9월 미국 뉴욕 주의 한 주요 전화교환 대에서 전기 고장이 발생하여 6개 공항에서 4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했고 항공 교통관제관들을 비롯한 수백만 전화이용자들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컴퓨터의 능력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불행의 원인을 낳을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컴퓨터가 일을 수행해 내는 능력과 동시에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에서 기인하는 일종의 힘겨루기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생활 보호와 보안상으로 기록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의 양자간에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운 것이다. 말하자면 복합적인 산업사회와 기술사회에서 민생의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기관의 역할과 의무 사항들, 개인적 요구와 기대간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수많은 데이터 베이스가 우리의 가정 생활과 관련되어 만들어지고 있는 속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불행한 일이 시작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가령 미국의 FBI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짓누르고 있는 측면은 없는가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다.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요인들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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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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