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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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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기구명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회원국수 (92.10현재)
134개국 (정회원국-105개국, 사실상적용국- 29개국)
* 사실상적용국
· 과거 GATT 회원국인 국가의 영토로 부터 신규 독립한 국가로서 GATT회원국 으로 정식가입하기 이전의 국가를 의미한다.
· GATT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통고, 협의등 절차상의 의무는 지 지않는다.
· 구 종주국의 양허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타 회원국이 동국에 양허를 제공할지 여부는 당해국이 임의로 결정한다.
· 투표권은 없으며 회의참석은 여타 회원국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하다.
· 사실상 적용국이 GATT가입을 결정하는 경우 기존 GATT회원국(구 종주국)의 받으면 가입협상 없이 가입할 수 있다.
3.대표자명 (94. 1현재)
사 무 총 장 : Peter Surthezland (영국)
4.설립년도 및 과정
⑴ GATT의 설립배경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져서 세계무역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급기야는 2차세계대전을 맞음. 이런 쓰라린 경험을 겪은 후 자유무역의 부활을 통해 무역확대를 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수립에 착수함.
⑵ Bretton Woods체제와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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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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