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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저항운동의 동향과 전망 -NGO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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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발간자료
세계화 저항운동의 동향과 전망 -NGO 활동을 중심으로-
요지
NGO 중심의 세계화 저항운동은 단순히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세계화의 속도와 지역적 범위를 조절하자는 입장, 그리고 세계화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 등 다양한 논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비판 대상은 초국적기업(TNC)과 국제경제기구 및 협력체임.
세계화 저항운동은 장외투쟁을 통하여 이슈를 부각시켜 왔는데, 이러한 세계화 저항운동은 세계화의 중심인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가 곧 노정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당분간 저항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균형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계화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다자외교 아젠다 개발을 시도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임.
1. 개관
가. 세계화 저항운동의 의미
세계화 저항운동은 단순히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부터 세계화의 속도와 지역적 범위를 조절하자는 입장, 그리고 세계화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 등 다양한 운동 논리를 포함하고 있어 하나로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움.
세계화를 반대하는 측은 주로 초국적기업(TNC)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계화가 소수만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고 있으며 빈부격차, 환경파괴, 실업, 문화적 다양성의 파괴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세계화로부터 차단된 공간을 만들자는 매우 단순하고 폐쇄적인 입장임.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자는 측은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미래의 추세임을 인정하면서도 급속도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금융위기와 문화적 정체성의 파괴,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속도의 조절로 차단하고 동시에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지역만이 아닌 보다 넓은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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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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