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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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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주요 이슈
다자체제(GATT/WTO)
- 제2차대전후 미국 주도로 설립
- 기구가 아닌 국제통상법으로 출발
- WTO: 1995년 출범
미국: 1920년대 보호주의(관세인상) --> 유럽의 보복관세 --> 관세전쟁 --> 대공황
이후 자유로운 교역환경이 경제성장 및 안정에 도움된다는 사실 인식
제2차대전후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 GATT 출범
- 서방진영 무역규범 제정 필요
- 1～8차 다자간 협상으로 관세인하
- 1980년대말 냉전붕괴로 중국 등 체제전환국가 다자체제 가입 희망
WTO 가입
- 전회원국 동의
- 시장경제지위(MES)
한국 대중국 MES 부여(2005. 11)
중국 진정한 WTO 회원국
2005/6년 주요국 경제성장
- 미국: 성장지속
건설지출호조, 소비 부진 --> 2005년 3.5%, 2006년 3.3%전망
- 일본: (+) 성장
엔화약세로 수출호조 --> 2005년 2.0%, 2006년 2.0%전망
- 유럽: 성장부진
유로약세 수지출호조, 높은 실업율 --> 2005년 1.3%, 2006년 1.5%전망
- 중국: 고성장지속
소비, 투자, 수출호조 --> 2005년 9.5%, 2006년 9.0%전망
- 한국: 경기저점 통과 ()
순조로운 세계경제성장, 고유가, 실업 --> 2005년 3.9%, 2006년 4%대전망
소비 및 투자 부진
실업율: 3.8%()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
1. 급속한 세계화
2. 지역주의 확대심화
3. 중국의 부상과 위엔화절상
4. 국제고유가
5. 개도국의 위상 강화
6. 미 금리 동향
1. 세계화
- 정보통신, 교통, 기술혁신, 다자체제의 발전, 지역주의 확산
- 경제이론측면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교환, 국제무역은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것으로
- 개도국들은 세계화에 반대(선진국 주도 무역자유화는 자국에 불리)
* 아르헨티나 사례
30년대 세계 3위 경제
70년대 반개방 정서 확산(종속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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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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