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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이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와 소유 · 경영구조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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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산업의 50년 .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발달과정과 전망
産業政策이 財閥의 과도한 多角化와
所有 ․ 經營構造에 미친 影響
Ⅰ. 머리말
해방 후 한국경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래 제6차 5개년 계획이 끝난 9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 계획기간 별로 8,3%, 10.0%,12.1%, 5.5%, 10.3% 및 9.9%에 달하였다. 그 결과 1961년 87달러에 불과했던 일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0,000달러를 넘어섰으며, OECD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초고속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부의 산업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옴에 따라 경제구조가 소수 재벌 중심으로 고착되어 온 것도 한국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995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은 재벌 당 평균 20.8개의 계열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18.7개의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모든 계열기 업은 총수 한 사람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경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광공업의 총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35.7%에 이르고 있다.
물론 소수의 대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선진 자본주의에서도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시장의 경쟁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이 도태되거나 효율적인 기업에 흡수되는 자본의 집적․집중은 자본주의 축적과정의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재벌들이 과도하게 다각화함으로써 효율성의 견지에서도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더욱이 소유의 집중으로 기업이 아니라 소수 자연인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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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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