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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쟁법 도입,집행경험과 개도국들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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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ASEAN 경쟁법정책 회의
(6.14-16, 인도네시아 발리)
한국의 경쟁법 도입집행경험과
개도국들에 대한 시사점
2006. 6.
공정거래위원회
目次
Ⅰ. 머리말 1
Ⅱ. 한국의 경쟁법 도입집행 경험 1
Ⅲ. 개도국들이 당면한 도전들 6
Ⅳ. 결론 8
Ⅰ. 머리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이하 KFTC)는 금년에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통해 발전해 왔듯이 KFTC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엄정한 법집행과 적극적 경쟁정책을 통해 산업 각 부분에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왔다. 일부 개도국들은 경쟁법정책이 선진국에게만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입과 집행에 소극적이며, 짧은 경쟁법 도입의 역사와 운용경험의 부족으로 법집행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KFTC의 이러한 경쟁법 도입집행 경험과 그 성과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쟁당국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그간 경쟁정책을 운영해 오면서 직면해 왔던 경제환경들과 경쟁정책상의 이슈들이 대부분의 개도국들과 체제전환국들도 현재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경쟁법 도입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경쟁법 집행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법 도입집행에 대한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KFTC의 경쟁법 도입집행 경험으로부터 개도국들의 경쟁법 도입 및 집행능력 강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한국의 경쟁법 도입집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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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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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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