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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개념과 특성, 개발이익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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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개념과 특성, 개발이익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 방안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개발이익이란 무엇인가
1. 개발이익의 발생형태
2. 개발이익의 특성
Ⅲ.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1. 기본시작의 정립
2. 개발이익환수의 당위성
1) 평가 기준의 설정
2) 사회, 경제적 요인변화에 따른 개발이익
3) 정부 규제변화로 인한 개발이익
4) 공공시설투자로 인한 개발이익
5) 소결
Ⅳ.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 방안
1. 양도소득세의 정비를 통한 개발이익환수
2.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공공시설부담제의 도입
1) 도입시 고려사항
2) 도입의 기대효과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Ⅰ.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에서 개발이익환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나 관련 제도들의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채로 이루어
져 왔다. 이론적 논의가 부족했던 이유는 재발이익의 발생 양태에서 쉽게 찾
아 볼 수 있다. 그 동안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토지재발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았고, 그 이익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했으며, 그 대부분이 토
지소유자들에게 귀속됨에 따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이익의 사회적 환수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한편, 정부도 토지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고, 아울러 개발이익의 편중 배분에 따른 사회적 불공평의 확대를 억제
하는 수단으로서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을 장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다 보니
개발이익의 환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얼마나 환수해야 하는지, 경제적 파
급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도 없이 가능한 한 많은 제도
들을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계 우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그 제도들의 실효성이 실제로는 높지
않고, 또한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제도들까지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토지시장이 현재와 같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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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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