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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 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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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 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문제제기)
Ⅱ. 국토관련 계획체계 고찰
1. 관련법체계 현황
2. 국토관련 계획체계 현황
3. 국토관련 계획의 수립실태(사례분석)
Ⅲ. 국토관련 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계획체계의 다원화
2. 계획의 비체계성
3. 계획의 실효성(집행력) 미흡
4. 계획과 개발간 연계성 부족 및 위계의 혼란
5. 유사계획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Ⅳ. 참고문헌
Ⅰ. 서론(문제제기)
새 천년의 국토문제 화두는 마구잡이 재발 또는 난개발이었다. 개발가능
지를 늘려 토지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1993년에 도입한 준농림지역이 난개
발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압축성장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공공과 민간 시헹자
모두가 개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만 추구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990년
대 에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와 양질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하면서 도시의 광역화와 농촌의 준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은 도시화된 결절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시켜 국토이용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화율은 지금 90%에 이르고 있다. 30년 후에는 인구성장
이 멈추는 안정적 성장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가치에 대한 중
요성과 과거의 개발에 대한 반성이 사회적 보편가치로 확산되면서 토지의 계
획적 이용과 보전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관리도 에와 같은 국민의식의 변
화에 부응하여 야 할 것 이다. 토지 이용의 용도와 강도 ․ 밀도(intensity, densi)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 개발의 시기 및 비용도 공공이익 측면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교통, 상 ․하수도 등 기반
시설계획과 통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곧 계획중심의 국토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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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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