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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발전방향 및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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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발전방향 및 요인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의 혼재(비체계성)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
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다음
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러 공적연금제도가 통합적 ․체계적 ․상호 연계성에 기초하여 마련되어 있지 않
고 혼계해 있는 상황이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직
업 이동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의 연장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간에도
연계가 미흡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 남부 예외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기여금 대비 급여수준에 차이가 심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보험료율이 17%이며 20년 가입 시 급여수준이
월평균임금의 50%인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며 20년 가입 시 급여수준이 2008년
에는 평균소득월액의 25%이며 2028년에는 20%이다. 특수직역연금은 보험료율 대비 급
여수준 비율이 2.94(50-17)인데, 국민연금은 2008딘에는 2.78(25-9)이고 2028년에는
2.22(20-9)이다. 또한 특수직역연금은 급여수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인데, 국민연금은 1/2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이고 나
머지 1/2은 생애평균소득월액이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 대비
급여수준이 2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현재 특수직역연금 중 공무원연금에는 2008년 정
부 보전액이 1조 2,684억 원이며, 군인연금에는 9,492억 원인데, 국민연금에는 정부 보
전액이 거의 없는 실정도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셋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연계가 부족해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제정한 이유는 노후소득보장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배경은 2028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평균소득월액의 10%를 보장하는 대
신에, 국민연금의 급여수준(40년 가입 새을 2007년 평균소득월액의 60%에서 2008년
50린, 2028년 40%로 낮추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여수준기초노령연금을 포함)을 평균소
득월액의 50%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연금 지급대상을 소득인
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기초
노령연금에 의해 소득증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40년 가입 시은 40%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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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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