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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경영평가,공기업관리제도,공기업지배구조및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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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평가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1) 공기업 관리제도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여 정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소유권이 국민으로부터 정부에게 위임된 공기업 관리에서 정부는 공기업을 경영할 대리인을 구성하여야 하고 또한 공기업의 소유자나 감독자 입장에서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감독․통제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인위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기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제도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입법부 및 정부의 직접통제,감사원 외부감사,경영평가,경영진단,회계감사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공기업의 관리 방법으로 주로 입법부 및 정부의 직접통제와감사원 외부감사에 의존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영평가,경영진단,회계감사등 사후적 관리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구분
경영평가
경영진단
회계감사
목적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실적 평가→
경영 개선 유도
경영관리 내부에 숨어있는 문제점 발견→
합리화 방안 강구
회계 기록의 적정성 여부 판단→유용한 정보 제공
속성
강제성／외부성
자율성／내부성
자율적 강제성／외부성
평가자
정부 임명 평가단
공기업 임명 진단반
공기업 임명 공인회계사
평가대상
업무 실적
경영관리 문제 부문
(인사, 조직 등)
재무제표의 적정성
법적 근거
관계 법령(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계약
관계 법령
평가기준
평가 지표
동종업계의 표준치,
과거의 시계열 자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평가주기
일정(1년 또는 1년 이상)
수시
일정(1년)
[표-1] 공기업 관리제도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의 경영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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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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