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육학개론
보육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인구 증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참여 확대,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영유아 양육 및 교육의 전문화 추세, 개인의 다양한 생활양식 등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적인 이슈에서 국가 정책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보육의 요구도 다양화되었고, 영유아보육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다.
본 장에서는 변화된 영유아보육의 개념을 ‘영유아보육법으로 본 보육’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세계적인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영유아보육의 개념
1) 영유아보육법으로 본 보육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보육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혜자 입장에서 본 보육
‘교육과 보호’
여성의 자아실현 등을 이유로 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형제수의 감소, 미혼모나 이혼가정의 증가, 소득 증대로 인한 교육에 대한 투자욕구 등이 바로 유아교육과 탁아제도의 통합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Essa, 1999).
3) 영유아권리 관점에서의 보육
아동권리 협약 체결국이다.
UN은 1989년[아동권리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ren)]
영유아의 인권의 관점보다 여성의 사회참여, 가족 지원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 영유아보육의 세계적인 추세
1) 세계적인 보육의 특성
국 가
담당부처
연 령
기 관
수혜자격
정책결정
비용부담
스웨덴
교육부
0-6세
센타, 가정
보편적,
일하는 부모
국가
정부, 지방정부, 부모
(소득에 따라 최대 13%)
지방정부
프랑스
교육부
2-6세
학교
보편적
국가
정부무상, 지방정부, 부모
(소득에 따라 최대 25%)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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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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