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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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교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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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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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교정책론
일본 외교정책론
일본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과 기구

목 차

1. 들어가며

2. 일본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세력
3. 외교 정책의 결정 형태

4.일본 외교 정책 수립과 미국

1. 들어가며

오늘날 일본은 세계에 있어 하나의 중심적인 국가로써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다원화된 세계 정치체제에 있어 일본은 이제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세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종래의 대미 의존적 외교에서 점차로 자국 중심의 외교, 특히 동북아에 있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외교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상 외교정책이라 함은 한국가가 다른 외부 세력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을 규명하고, 상황을 정의 한 뒤, 대책의 수립,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까지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일본또한 자국의 지리적 특수성과, 정치문화, 그리고 국제적 환경 등을 요인 및 베경으로 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 정책 수립에 있어 그 정책 결정 구조와 세력, 기구, 그리고 형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 일본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세력

2차 대전 전의 일본의 외교정책은 강력했던 황실과 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일어져 왔다. 그러나 전후에 있어 일본 외교 정책의 결정은 구조적으로 크게 세 개의 세력으로 나타난다. 첫째로는 정당 즉, 집권당이며 둘째로는 관료 조직, 그리고 끝으로 대기업 세력이 현재 일본 외교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이다.

먼저 집권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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