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 및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1950년 6월 25일과 같은 해 6월 27일 및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 |
|
|
|
|
|
 |
|
| 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미행정협정의 정의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재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된다. 한․.. |
|
|
|
|
|
 |
|
| 미군구금 현황자료
※이 자료는 국회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통계 자료는 법무부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구금시설별 현황
■ 2004년 9월 SOFA 대상자 구금 현황
구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인원
11명
3명
7명
1명
■ 2006년 3월 SOFA 대상자 구금 현황
구분
계
서울구치소
천안소년교도소
인원
5명
1명
4명
■ 200.. |
|
|
|
|
|
 |
|
| 군대지위협정 제23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한글 및 영문 신청서입니다.
손해 또는 상해배상 신청서
CLAIM FOR DAMAGE OR INJURY
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Submit To：Chief of Compensation Committee
아래와 같이 군대지위협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신청하나이다.
I hereby file a claim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II of SOFA as follows
1. 신청인 Claimant
:
2. 신청금액 Amount of C.. |
|
|
|
|
|
 |
|
| CHENILLE YARN 을 이용한
JACQUARD SOFA 색채 분석
연구목적 및 방법
자사 셔닐제품 2007~2012년까지 각 7~8점 분석
CHENILLE YARN
털방망이 형태로 심사에 털이 뭉쳐져 있는 원사
강도, 내구성 좋아 가구용이나 카펫에 주로 쓰임
자수나 술 등 가장자리 장식에도 쓰임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가정, 업소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됨
프랑스어로 송충이를 뜻하며 털이 난 외관이 유사함
색채분석
2007년 제품
색채.. |
|
|
|
|
|
 |
|
| 신년사
개혁신앙 건강성 유지 역할에 충실 기원
기독신문사 사장 홍길동 장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2004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특히 새 해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내외 정세의 변화가 예견되는 해이며, 우리 기독교계에도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요구되고 또 기대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3년은 월드컵 대회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SOFA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
|
|
|
|
|
 |
|
| 목차
1 . 들어가며
2 . 미군의 한반도 주둔
(1) 주한미군 주둔 역사적 배경
(2) 미군의 주둔 시기
(3) 미군의 철수와 한국 전쟁
3 . 현재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1) 주한미군의 성격
(2) 주한미군의 역할
(3)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① 유지론
② 감축론
③ 철수론
4 . 미군의 주둔과 함께 한 주한미군 범죄
(1)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범죄
(2)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
.. |
|
|
|
|
|
 |
|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4면)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 □ 제작․판매자에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등의 사고
□ 수출예정 □ 양도후 6월이상 경과 □ 도난 □ 연구․시험사용목적
□ 사고원인의 규명등 특수용도사용목적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목적
□ 기 |
|
|
|
|
|
 |
|
|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협상
01
02
이전 협상 배경
주제 선정 이유
01 선정이유
02 협상배경
03 협상과정
협상 1기
(1989년 ~ 1993년)
협상의 과정
§
협상 2기
(2001년 ~ 2004년)
03 협상과정
협상 1기 (1989년 1993년)
_ 협상 시작부터 중간 유보까지
1 987
1 988
1 990
1 993
1 991
1988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 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U) 및 양해각.. |
|
|
|
|
|
 |
|
|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목차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I.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기본원칙
3) 형사재판권
4)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II.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1. 대상범죄
1) 전속적 관할 사건
2) 1차적 재판관할 .. |
|
|
|
|
|
 |
|
|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에 대한 레포트 자료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목차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I.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기본원칙
3) 형.. |
|
|
|
|
|
 |
|
|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말소등록의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등의 사고
□ 수출예정 □ 양도후 1년이상 경과 □ 도난
□ 연구시험사용목적 □ 사고원인의 규명등 특수용도사용목적
□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 |
|
|
|
|
|
 |
|
| Report
( 21세기 미국과 한국의 역사와 관계발전 및 성공적인 외교방향 조사분석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방 이후 미국과 관계된 주요 사건과 분석
1) 해방 그리고 이승만과 미국
2) 5.16 쿠데타와 미국
3)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4)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
2.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
Ⅲ. 결론
Ⅰ. 서론
주제를 맨 처음 제시받았을 때, 정말로 많은 생각과 주제를 머리에 떠올렸다.. |
|
|
|
|
|
 |
|
| REPORT
[ 한미 통상마찰 현황과 과제 ]
과목명:
국제통상론
담당교수 :
학과:
경영학과
학번:
성명:
목차
1. 미국개요
1) 지정학적 위치
2) GDP
3) 수출입 규모 및 품목
2. 한미 통상관계 추이 및 현황
1) 한미 통상관계 추이
2) 한미 통상관계 현황
■자동차
■철강
■농산물
■ 지적재산권
■ 한미 BIT와 스크린쿼터
■기타
■ 양국간 제소 및 피제소 사례
가. 우리나라 제소
나. 우리나라 .. |
|
|
|
|
|
 |
|
|
한국전쟁이후
주한미군의 존재
목차
1. 서론
한국전쟁의 유산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
한국정부의 입장
2. 본론
주한미군에 대한 상반된 견해
주한미군 철수논쟁
주한미군 주둔현황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주한미군의 폐혜
3. 결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들
서론
한국전쟁의 유산
한국전쟁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피폐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의 구조와 질..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