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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2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이메일주소
⑥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⑪이메일주소
⑫전화번호
저작물
⑬제호
⑭종류
⑮형태 및 수량
등록의 내용
등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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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3서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이메일주소
⑥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⑪이메일주소
⑫전화번호
실연
·
음반
·
방송
⑬제호
⑭장소
⑮종류
고정물
등록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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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6서식]
210mmx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등록권리자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⑦성명
(한글) (한자)
(영문)
⑧ 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
⑪ 이메일주소
⑫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⑬ 명칭(제목)
⑭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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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제한의 의의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
2. 제한의 유형
1)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2)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에 필요한 일정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억제
3. 해석기준 : 제한금지법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단체행동의 헌법적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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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의 필요성
단체행동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의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행법제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치하거나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행사이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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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 차주, 저당권설정자간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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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 년월 일로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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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를(을) `갑'으로 하고, 00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를(을) `갑'으로 하고, 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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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된 지상권의 이전원인을 해제한 경우
(을구)
1
부1
──
부2
───
지상권설정
───
(생략)
─1
──
부기
───
1번지상권이전
───
(생략)
2
1번 부기1호 지상권이전말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해제 (인)
1
부기
2호
2번등기로 인하여
1번등기명의인 표시회복
지상권자△△△
530112-1378112
○○시 ○구 ○동○
년월일 등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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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의 필요성
단체행동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의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행법제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치하거나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압력행사이지만,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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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인터넷회사들이 속도제한했다구하죠
(XP에서대는지안대는지는잘;;)
하나로 케이블이나 머 케이블모뎀쓰는기타등등...
이 프로그램은 DOCSIS 표준형 케이블 모뎀의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설치방법
1) bcpark.exe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2) 제어판의 네트워크 설정에 가셔서 아이피를 192.168.100.2로 셋팅 후 재부팅합니다.
3) 다운받은 첨부된 파일을 실행시키면 노트패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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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2. 대체근로의 제한
이러한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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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19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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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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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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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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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증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제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년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하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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