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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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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권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①해당 채권이 유치(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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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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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권리를 종류,말소기준 해당성,말소기준권리,비고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표
말소기준권리 분석표
* 말소기준권리 : 경매기입등기접수일, (근)저당권접수일, (가)압류접수일, 담보가등기접수일
* 항상 인수하는 권리 = 법정지상권, 유치권, 예고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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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대해서 ○○시○○구○○동○○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 을 설정하였다.
제2조 지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하여진 지급 시기에 토지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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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자:○○○ (인)
토지소유자:○○○ (인)
친권자:○○○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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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친권자: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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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구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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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구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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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변경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위 토지에 대한 20○○년○○월○○일 접수 제○○호 순위 제○○번으로 등기한 지상권중 존속기간 ○○년으로 변경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2통 작성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 년월일
지상권설정자
“갑”
주소:
성명:
(인)
지상권자
“을”
주소: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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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과 보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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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 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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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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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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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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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3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지상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지상권자 한국수출입은행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지상권
설정자인
주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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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과 보존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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