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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갱신청구서
본인이 년월 일자 계약에서 귀하 소유의 시구동 번지의 대지에 관하여 귀하로부터 설정받은 차지권(임차권)은, 년월일 기간만료에 의해 소멸하였으나 아직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 계약과 동일의 조건으로서 계약을 갱신시킬 것을 청구하나이다.
년월일
주소
임차인 (인)
주소
임대인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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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에게 년월 일에 임대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 귀하께서는 년월 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본인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토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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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에 관한 거절의 회답서
귀하에 대하여 년월 일의 계약으로써 본인소유의 시구동 번지 대지 평에 관하여 본인이 설정한 임차권은 년월일 소멸했으나 동 지상에 아직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위 계약을 갱신할 취지로 년월일 청구된 갱신청구에 대하여 본인은 자신이 동지에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므로 계약갱신의 청구를 거절합니다.
위와 같이 회답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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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갱신 거정 통지서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1990년 6월 30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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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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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2004년 8월 31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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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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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거절 / 1page
제목
계약 갱신 제안에 대한 거절
요약
계약 갱신을 제안해 온 공급업체에 거절의 뜻을 전하는 글입니다.
내용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회사 실무담당자 ○○○입니다.
귀사의 계약 갱신 제안에 대하여 답변의 서신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에 힘써주신 귀사에 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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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대토지의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에게 년월 일에 임대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 귀하께서는 년월 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본인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하므로 계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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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
※ 임차토지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로부터 년월일 임차한 위 토지가 년월 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위 토지상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임차인 주소 :
성명 : (인)
임대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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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통지서
주소:
임차인 : 귀하
시구동 번지 에 대하여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년 월 일을 기하여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본인은 집안 사정상 위 가옥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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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 1page
제목
계약 갱신에 따른 준수사항의 통지
요약
공급받는 업체가 계약 갱신에 따른 양사의 준수사항에 대해 납품 업체에 통지하는 내용의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사 ○○부○○○입니다.
먼저 양사 간의 거래 계약의 갱신을 매우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다 나은 거래를 위한 계약 준수 사항에 대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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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OOOO년 O월 OO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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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검토
1. 대법원 93다17843판결 연세대 어학당 사건
1) 판례 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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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회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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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도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학설상의 논의는 거의 없고, 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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