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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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_문서송부촉탁서 ( 1Pages )

촉탁서 1. 송부를 구하는 선박의 표시(별지 목록과 같음) 1. 송부를 구하는 사항 유효한 각 등기사항 1. 수수료 ○○원 위 선박등기부 초본1통의 송부를 민사소송법 제681조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2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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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 ( 2Pages )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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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 3Pages )

형성권의 행사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상대방의 권리주장에 대항하여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① 형성권을 소송 전 또는 소송 외에서 행사한 후 그 사법상의 효과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와, ② 소송상 비로소 형성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요건 및 효과가 실체법에 의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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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 2Pages )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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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정신청서 ( 1Pages )

선정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인으로 선정합니다. -아래- ◎ 피선정인 성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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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당사자변경 지방법원결정문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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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 ( 1Pages )

○○민사지방법원 집행문부여신청 부 단독 사건 수입인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 ... 선고 화해 한 가정행선고부판결 확정판결 화해조서 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원고 (인) ○○민사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481조, 제521조, 제7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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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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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정,등,초본교부신청 ( 1Pages )

소송기록의 정, 등, 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 ... 신청인( 고) ___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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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 1Pages )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0 ... 신청인( 고) ○○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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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명령취소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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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 2Pages )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집행력)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의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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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1 ( 3Pages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개념 1)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구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 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1)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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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정,등,초본교부신청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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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른 변화 내용에 대하여 ( 4Pages )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02.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민사소송·집행법은 물론 매우 기술적인 분야를 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민사재판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한번쯤은 생활속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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