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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囑託勞契約書
1. （以下會社という）と （以下本人という）とは、
以下の條件により勞契約を締結する。
雇用期間
1 期間の定めなし 2 年月日～年月日まで
勤務場所
仕事の內容
勤務時間等
時 分から 時 分（うち休憩時間 分）
休 日
所定外勞
1 所定外勞をさせることが（有／無） →（最大 時間程度）
2 休日勞をさせること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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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목병경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동○
촉탁근거
지적법 제41조
등록세
비과세(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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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근로자 재 채용심의기준
심의항목 대상직원
홍길동
000
1연
령
30
만61세 이상
30
만62세 이상
37
만63세 이상
24
만64세 이상
21
만65세 이상
18
만66세 이상
15
만67세 이상
12
만68세 이상
9
만69세 이상
6
만70세 이상
3
2건
강
30
정상[A]
30
정상[B] / 질환의심[R]
20
건강주의[C]
10
유질환[D2]
0
유질환[D1]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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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의개시등기
주: 화의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화의개시의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거123채권화의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화의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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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등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하123채권파산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파산선고
등기의 목적 파산의 등기
과세표준액
등록세 비과세(파산법 제○조제○항에 의함)
교육세
첨부1. 파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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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보충요구서
신청부서부
신청일
200 년월일
신청이유
과장
부장
신청자
신
청
조
건
부서
직무내용
인원
구분
남여
연령
면 허자 격
실무경험년수
능 력성 격
기술
학력
사원
임시
촉탁
사원
임시
촉탁
결
과
결정일 : 200 년월일
인사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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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 전부명령)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채권전부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저당권 있는 채권의 전부명령
등기의 목적 ① 저당권이전(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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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서
○○지방법원
판사 ○○○ 귀하
○○고단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촉탁하신 ○○○ 별지 관계서류(압수물 첨부)와 같으므로 회보합니다.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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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재산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정리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회사정리절차개시취소결정
등기의 목적 회사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과세표준액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조제○항에 의함)
교육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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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98두625 1998.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안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 라 한다)는 1990년 3월 23일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설립 초기에 경험 있는 직원이 부족하여 단기적으로 후배교육 및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촉탁사원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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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수입인지
50원
수임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의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액면
금액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상호
수취인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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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
주: 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기입등기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저당권부채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채권압류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7-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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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
주: 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재산보전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의무자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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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피감정인의 인적사항
5.감정할 사항
6.감정희망 병원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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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등기말소
주: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한 경우에 법원이 파산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하123채권파산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권리포기
등기의 목적 파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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