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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6조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격의 없는 의사 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제3조【일반원칙】
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 상호 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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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효력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7조).
2.勤勞契約과 勤勞關係의 成立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시점에 대하여는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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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갑)사용자
사업체명
ㅇㅇ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주소
(을)근로자
성명
김사랑
주민등록번호
801111-1234567
주소
전화번호
02)123-1234
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근로장소
본사 고객지원센터
직종
고객상담원
계약기간
2007년 2월 12월 2008년 2월 12
임금구성
항목
계산방법
월급제
월지급액
1,210,000원
①기본급: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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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9. 3.26
개정 1999. 6.11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2호
개정 2001. 9.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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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채용
음식점의 특징은 고용의 정착성이 낮아서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반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며 성수기에는 임시직을 파트 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창업 점포는 가급적 직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 가족 경영 형태를 취하며, 시간제 파트 타임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특별히 경험 있는 종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에 채용 조건을 결정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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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사택을 설치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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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3.21 재무부령 제1814호
개정 1997. 4.10 총리령 제0627호
1998. 6.20 재정경제부령 제0027호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0100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 154호
2001. 8.28 재정경제부령 제 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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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의 종류 검토
1. 효력에 의한 분류
(1) 독립명령 (법률대위명령)
독립명령이란 법률에 종속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헌 §76-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2) 법률종속명령
법률종속명령이란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① 위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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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서식]
지급명령발행부
년
월일
지급
명령
번호
지출과목
채주
지급액
공제내역
세항
목
주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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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배출시설 □조치명령
소음진동 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방지시설 □조업정지명령등
□사용중지면령
처리기간
제호
4일
(검사기간
제외)
보
고
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종
⑦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위치
⑧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명
⑨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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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1.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의의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 제84조 제1항).
2.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내용
구제명령의 내용은 신청인의 구제청구 내용을 존중하되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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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신청서
사건：
피고인：
배상신청인：
주소：
신청취지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금(￦)및.. .부터 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
신청원인
공소장 기재와 같음.
첨부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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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체계의 구성
명령체계(chain of command)는 구성원들이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고경영층에서부터 최하층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고 누구한테 업무수행의 결과를 보고하느냐 하는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명령체계가 분명하여야 구성원들은 업무에 관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수행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직상위자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업무수행상 어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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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위반 시에 따른 벌점
구분
벌점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110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농도0.05%이상 0.1%미만)
100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 시
90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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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할 경우 쓰는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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