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호 서식](2000.4.3. 개정)
장애인 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장애
예상기간
영구
⑤장애
내용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5조의 2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발행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위 장애인증..
[별지제4호 서식](2000.4.3. 개정)
장애인 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장애
예상기간
영구
⑤장애
내용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5조의 2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발행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위 장애인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양도사항, 취득사항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 양식입니다.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
자산구분
자산종류
부동산소재지
구분
지목
양도일자
양도면적
등급
및
분류
번호
공시지가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90.08.30.
등급
최초고시등급
(분류번호)
최초고시기준
시가(공시지가)
90.08.30.
공시지가
최상층
감면율
신축연도
취득일자
취득면적
90.08.30.
..
[별지제4호 서식](00.4.3. 개정)
장애인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장애
예상기간
영구
⑤장애
내용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5조의 2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장애인증명..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연구
1. 속지주의 원칙
1) 의의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국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련판례
판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