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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 ( 1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 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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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알선업변경등록신청 ( 1Pages )
[별지 제20호 서식] 해외이주알선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 ⑤변경사항 ⑥변경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 알선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해외이주알선업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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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재교부신청 ( 1Pages )
┏━━━┯━━━┓ ┃ 주민등록증 │┃ ┃대조필│┃ ┏━━━┹───┼───┨ ┃│ 처리기간 ┃ ┃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 ┃│ 7일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사진┃ ┃ │주소│ (전화번호 :)│┃ ┠───┴───┼───┬───┬───┤ (3㎝×4㎝)┃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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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허가신청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 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⑩주소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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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상의 사건(行政法上 事件) ( 5Pages )
行政法上의事件 제1절 行政法上의法律要件과法律事實 Ⅰ.意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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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등록신청 ( 1Pages )
┏━━━┯━━━━┓ ┃ │처리기간┃ ┃약국개설등록신청서├────┨ ┃│3일┃ ┠───┬───┬───┼────┨ ┃약국의명칭│ │전화번호│┃ ┠───┼───┴───┴────┨ ┃약국의소재지│┃ ┠──┬───┼───┬───┬────┨ ┃신 │성명│ │면허번호│┃ ┃청├───┼───┼───┼────┨ ┃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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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우 보증서 ( 1Pages )
인우 보증서 본적 : 주소 : 사건본인 홍길동 0000년 0월 0일생 보증사항 본건 개명 허가 신청 이유에 밝힌 모든 사실을 세밀히 살펴본 바, 저희가 아는 모든 사실과 조금도 다름 없습니다. 위 사실이 틀림없으며, 만일 본건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 등이 응당한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년월일 본적 : 주소 : 보증인 () (주민등록번호 :) (사건본인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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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 신청 ( 1Pages )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것을 촉탁하는 절차로서, 국가기관/법인/학교/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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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촉탁
 [행정법] 공법상 행위(公法上行爲) ( 6Pages )
公法上의行爲 제1절 行政法上의法律要件과法律事實 Ⅰ.意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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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회복신청 ( 1Pages )
[별지제6호서식] ※제호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동 차 등록번호 자동차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용도 비사업용 운수사업용 □관용 □개인용 □법인단체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 □개인택시 소 유 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세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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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 ( 2Pages )
[별지 제62호의2서식] (앞쪽)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④출산일 ... ⑤영아의주민등록번호 ― ⑥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년월일~년월일(일)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⑨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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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 ( 1Pages )
재정신청서 피고소인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직업 경찰공무원 신청인은 위 사람을 가혹행위죄로 ○○년 ○월 ○일 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년 동월 ○일에 귀청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범죄사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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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등록단독신청승낙서 ( 1Pages )
양도등록 단독신청 승낙서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본인의 저작물 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위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상기자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 등록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05년 월일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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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불수리통지서 ( 1Pages )
공탁불수리통지서 (제17호 서식) ( 법원) 통지 제3호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심사만으로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지 공탁소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신청치 아니하고 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고집하는 바, 이는 민법 제488조 제1항 위반의 무효인 공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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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모집사무승계자선임신청 ( 1Pages )
사채모집사무승계자선임신청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피신청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모집 사무승계자를 선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사실신청회사는 액면 금 ○원의 사채발행을 하여 이의 모집을 ○○회사에 위탁하였는데, 위탁받은 ○○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모집을 사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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