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탄원서
사건 대법원 2003 수 26 대통령선거무효.
탄원인주소:
이름:
존경하는 대법관님.
오늘도 법원에 계류 중인 수많은 소송사건의 판단을 위하여 바쁜 시간 가운데 계실 줄로 압니다만 이 사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워낙 중대한 사안인 관계로 탄원인은 다음과 같이 간절히 탄원합니다.
작년 내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 16대 대선의 열풍은 작년 12월 19일 ○○○씨가 당선됨으로써 .. |
|
|
|
|
|
 |
|
|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 |
|
|
|
|
|
 |
|
| 민법상 자주점유 관련 연구
1. 판단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 |
|
|
|
|
|
 |
|
|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6조 연구
1. 규정의 내용
제6조는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하여 불공정성의 기본적인 판단근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1호).
둘째, 고객이 계.. |
|
|
|
|
|
 |
|
|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 |
|
|
|
|
|
 |
|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합의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제29조).
2. 인정이유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하.. |
|
|
|
|
|
 |
|
| 체조 종목 중 도마 (여자경기 기준)
1. 기구에서의 특별감점(여자)
1) 제 1비약
- 규정된 옆으로 틀기가 충분치 않을 때 : 0.30p 까지
2) 튀겨오르는 국면
- 나약한 기술 : 0.20p 까지, - 한손으로만 짚음 : 1.00p 까지, - 짚지 못 할때 : 무효, - 양팔이 굽혀짐 : 0.50p 까지
3) 제 2비약
- 규정된 틀기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은 경우(불완전) : 각 0.30p 까지
- 공중돌기의 전과 후가 정확하지 못할 .. |
|
|
|
|
|
 |
|
| 공시최고신청
신청인
주소
약속어음공시최고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의 기간내에 권리신고할 것을 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제권판결을 의하여 증서의 무효 또는 실권이 되는 수가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 |
|
|
|
|
|
 |
|
| 민소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과 소송법상 취급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을 말한다. 당사자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무자격, 특별수권없는 대리행위, 그리고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60조에 따라 대표권이 없는 자도 무권대리인에 준한다.
특히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 .. |
|
|
|
|
|
 |
|
|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서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론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 |
|
|
|
|
|
 |
|
| 공시최고신청
신청인 ○○○
○○시○○구○○동 ○번지
약속어음공시최고
신청취지
별지목록기재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기간내에 권리신고할 것을 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제권판결에 의하여 증서의 무효 또는 실권이 되는 수가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 |
|
|
|
|
|
 |
|
|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 |
|
|
|
|
|
 |
|
|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 (노동법)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노동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나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는 예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조항.. |
|
|
|
|
|
 |
|
| 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노동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나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는 예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조항.. |
|
|
|
|
|
 |
|
| 발급NO :
간이영수증
(공급자보관용)
귀하
발급NO :
간이영수증
(공급자보관용)
귀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진료과
등록번호
진료과
영수액
일금 원(￦)
영수액
일금 원(￦)
내용
내용
위 금액을 영수함
...
담당확인 :
*이 계산서는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서는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로 사용할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