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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 한다.
이중 예산집행이라 함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 의미의 예산집행은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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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 (02.12.31. 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결정통지연월일
⑤총납부
세액
⑥최초납부
세액
⑦연부연납신청금액
(⑤－⑥)
⑧납부예정
일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 회
⑨납부예정
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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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재근로자 및 유족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불승인처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젓단계인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 기준, 절차, 관련서식 등에 관한 메뉴열
심사·재심사 청구 안내
1. 권리구제제도
2. 청구인읨 범위
3.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4. 심사·재심사청구의 제기
5. 심사기관의 심리
6. 결정 및 재결통지
1
권리구제제도
♣ 권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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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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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제도 개관
1. 법률구조란
2. 호주 법률구조제도의 력사
3. 법률구조 대상사건
4. 제공되는 서비스들
가. 법률상담
나. 소송대리
다. 사회공익사업요원에 의한 서비스
라. 분쟁해결의 대안제시
마. 교육
바. 통역관 제공
사. 의무변호사(Duty Solicitor)
5. 법률구조의 재원
6. 법률구조위원회
가. 기구표
나. 구성
다. 년례보고서
라. 법률구조 사무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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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부기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오늘날 행정에서는 법치주의의 절차법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행위의 발급에 있어서도 행정행위 발급절차의 공정성․신중성과 상대방의 쟁송제기에 대한 편의제공기능 등이 중시되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의 사실상․법률상의 이유 그리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의 행정기관이 취한 관점을 객관화시켜 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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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들어가며
민법은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에 관하여 原始的 不能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제535조). 그러나 학설은 제535조의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있어서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이외에 3가지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2.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1) 계약을 체결하려면, 當事者는 우선 契約締結을 위한 접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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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위한 공사계약서 입니다.
공사 도급 계약서
도 급 자 :
수 급 자 :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증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계약서 2통에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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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청사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지방법원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시○○구○○동○○번지
(3) 공사기간 : 착공일 [○○○○년 ○월 ○일] ~ 완공일 [○○○○년 ○월 ○일]
(4) 도급대금액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위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대법원 ○○○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주식회사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총칙
제1조 을은 별책 도면 및 사양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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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증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계약서 2통에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제 조항에 따라 하기공사 (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을은 완성 및 인도를 하기대금으로 수급한다.
공사명: 클릭 후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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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한국의 대표적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급여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다.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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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해외DR 발행현황과 그 문제점
【초 록】
삼성물산이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DR을 발행한 이래 1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국내기업으로는 총 33개 기업이 60여 차례에 걸쳐 미화 13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해외DR을 발행하였으며 그 상장지역도 룩셈부르크에서 런던, 나스닥 및 뉴욕증권거래소 등으로 확대되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DR 발행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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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사업
Ⅰ. 서설
1. 실업급여사업의 의의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기구제 시스템이다.
2. 실업급여사업의 특징
실업급여제도는 보험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의도적인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수급기간의 제한, 취직촉진수당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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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소프트웨어산업협회
(WWW.AAA.OR.KR)
우)123-45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20 라운드빌딩 5층 전화)123-4567, 팩스)123-4568 담당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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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789 - 012 호 (개발부) 2004년 07월 09일
수신: 시스템 개발 담당자
참조: 담당부서장
제목: “사이버 고객서비스 시스템 개발” 참여업체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00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 0000.00.00)
3.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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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위탁계약서
선주 ○○○(이하 위탁자라고 함)와 운항자 ○○○(이하 수탁자라고 함)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에 기하여 운항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또한 위탁자는 필요에 따라 선박명세서 기타의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제2조 (기항능력) 본선의 감항능력 결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제3조 (배선운영) 1. 수탁자는 적하의 선택,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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