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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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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노동조합설립신고서├────┨
┃│ 3일 ┃
┠───┬───┬───┬───┴────┨
┃││②노동조합의 │단위노조(기업, 지역, ┃
┃①명칭││형태 │전국), 연합단체, 단위 ┃
┃││ │노조의 산하조직 ┃
┠───┼───┼───┼───┨
┃③주된사무소의││④조합원수│ ┃
┃ 소재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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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형태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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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고주의의 가미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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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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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약이 첨부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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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
1.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롭다. 따라서 산별노조나 지역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이든 기업별 노조이든 관계없이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따라 상이한 법규율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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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유형(종류)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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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및 협동조합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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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이란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논의의 배경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산업평화 유지에 긍정적인 측면을 하므로, 각국에서는 노동조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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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의의와 종류 및 기능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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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종류 및 특수성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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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cooperation)의 의의와 형태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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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신청>
□조합
□ 사업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연합회
□중앙회
처리기간
경유기관
10일
처리기관
10일
신
청
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별첨 첨부서류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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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서
1. 노동조합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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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고번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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