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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1)개념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
(2)등장배경
사회국가의 대두에 따른 복리행정영역에서의 적극적 국가‧사회설계의 필요성과 기술조건의 진보등
(3)기능
①목표설정기능:행정의 보다 나은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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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계획 검토
1. 행정계획의 의의
(1) 개념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를 의미한다.
(2) 등장배경
현대 사회국가의 대두에 따른 복리행정영역에서의 적극적 국가‧사회설계의 필요성과 기술조건의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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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랭이마을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천리 가천마을
‘다랑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의 좁고 긴 논배미’라는 해설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다랭이’ 또는 ‘달뱅이’라는 사투리로 불린다.
남해군 홍현리 가천마을에 들어서자 손바닥만한 논이 언덕 위부터 마을을 둘러싸고 바다까지 이어졌다. 설흑산이 바다로 내리지르는 45° 경사의 비탈에 석축을 쌓아 108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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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대도시성장관리 차원에서의 광역도시계획제도의 틀은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확립되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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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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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도지정 문화재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창고)
⑨보호구역보호물
⑩허가사항
⑪변경사유
⑫변경구분
⑬변경방법
⑭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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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도지정 문화재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창고)
⑨보호구역보호물
⑩허가사항
⑪변경사유
⑫변경구분
⑬변경방법
⑭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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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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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서식)
(앞쪽)
처리담당부서
전통사찰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신청인
(주지)
③성명
(한문)
④법명
(한문)
⑤주민등록
번호
⑥주소
(전화：
⑦창립년월일
⑧회원(승려및신도수)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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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Ⅰ．전체개요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월 일까지
Ⅱ．동별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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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적성평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용도 구분의 기초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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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94.11.7, 99.720> (앞쪽)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시도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 보호구역보호물
⑩허가사항
⑪변경사유
⑫변경구분
⑬변경방법
⑭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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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94.11.7, 99.720> (앞쪽)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시도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 보호구역보호물
⑩허가사항
⑪변경사유
⑫변경구분
⑬변경방법
⑭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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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침해이론
1.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으로 행정상 손실보상을 보는 개념이다.
여기에서의 ‘위법’의 의미는 공용 침해의 근거 법률이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헌∙위법인 법률이 되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공용침해처분이 결과적으로 위헌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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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허가사항
⑪변경사유
⑫변경구분
⑬변경방법
⑭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또는 동법 제42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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