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개정 99. 9. 13> (앞면)
제조소등 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② 전화번호
②주소
④ 위치 및 장소
구동가 번지 호
⑤ 제조소 등의 구분
⑥ 저장시설
⑦ 설치 목적 및 주용도
⑧ 부지면적
부지내건물의수
건축면적
대지
건물 동
건평
⑨ 제조저장 또는 취급
하는 위험물의 종류
품명 및 최대수량
소방시설
제조사용..
지하수개발 /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개발/이용 내용(위치/좌경(경도/위도))
2.시설설치 내용(굴착 깊이/취수계획량)
3.양수설비 내역(동력장치/설치깊이)
4.허가번호(허가일자)
5.변경내용(변경전/변경후/사유) 등 포함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공연
□신규
□변경
□ 필증재교부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공연자 또는 공연장 명칭
②공연자 또는 공연장 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대표자 주소
(전화: )
공연개요
⑥공연물의제명
⑦공연물의종류
⑧공연기간
⑨공연장소
⑩관람요금
⑪연소자관람범위
⑫공연자등록 또는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등록청 또는 허가청
등록번호 또는
허가번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
[별지 제26호 서식(2)] (개정 2000. 5. 6)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1. 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2. 사용허가 후 면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