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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등설치허가신청서 ( 3Pages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9. 9. 13> (앞면) 제조소등 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② 전화번호 ②주소 ④ 위치 및 장소 구동가 번지 호 ⑤ 제조소 등의 구분 ⑥ 저장시설설치 목적 및 주용도 ⑧ 부지면적 부지내건물의수 건축면적 대지 건물 동 건평 ⑨ 제조저장 또는 취급 하는 위험물의 종류 품명 및 최대수량 소방시설 제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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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 /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 1Pages )
지하수개발 /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개발/이용 내용(위치/좌경(경도/위도)) 2.시설설치 내용(굴착 깊이/취수계획량) 3.양수설비 내역(동력장치/설치깊이) 4.허가번호(허가일자) 5.변경내용(변경전/변경후/사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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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변경, 이용, 변경, 허가, 신청서, 지하수개발, 지하수 허가, 지하수 이용, 지하수 신청서
 공연신고서 ( 2Pages )
[별지제12호서식] 공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공연자또는 공연장명칭 ②공연자또는 공연장소재지 (전화번호: )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공연개요 ⑥공연물의제명 ⑦공연물의종류 ⑧공연기간 ⑨공연장소 관람요금 연소자관람범위 공연자등록또는공연장설치허가사항 등록청 또는 허가청 등록번호 또는 허가번호 등록일자 또는 허가일자 영화심의나 각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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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⑥사업소위치 ⑦고압가스종류및압력 ⑧저장처리설비의위치 ⑨처리설비의교체설비 저장처리설비의능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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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시설사용신청서 ( 1Pages )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기 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도서관시설사용 신청서 신청인 신청내용 특기사항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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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사용, 도서관시설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보고서 ( 2Pages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 배출시설 자체 개선완료보고서 □ 방지시설 처리기간 7일 제호 보 고 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종 ⑦ 주생산품 ⑧ □배출시설 □방지시설 의 부적정운영 시작일 년월일 ⑨ □배출시설 □방지시설 의개선완료일 년월일 ⑩부적정 운영개선 명세 시설명 규격 수량 개선명세 □ 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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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허가신청서 ( 1Pages )
비품명, 반출기간, 사유 등을 기입할 수 있는 반출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반출 허가 신청서 수신: 관리처장 반출 내역 비품번호 : 설치장소 : 비품명 : 규격: 수량 및 단위 : 반출기간 : 행선지 :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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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설치, 반출, 사유
 공연(신규변경필증재교부)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공연 □신규 □변경 □ 필증재교부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공연자 또는 공연장 명칭 ②공연자 또는 공연장 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대표자 주소 (전화: ) 공연개요 ⑥공연물의제명 ⑦공연물의종류 ⑧공연기간 ⑨공연장소 ⑩관람요금 ⑪연소자관람범위 ⑫공연자등록 또는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등록청 또는 허가청 등록번호 또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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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설치 (허가사항변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2Pages )
[숨은설명:시작] [meta http-equiv= Content-Type content= text/html; charset=euc-kr ] [숨은설명:끝] [별지 제8호 서식]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공연장 설치허가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공연장명칭 ②허가번호 제호 ③공연장소재지 신청인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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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 ( 2Pages )
[별지 제5호 서식](개정 81. 6. 1.) 제호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허가구분 소재지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을 허가함. 구청장 2905-7B 210㎜×297㎜ 81.4.7.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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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허가 ( 2Pages )
[별지 제5호 서식](개정 81. 6. 1.) 제호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허가구분 소재지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을 허가함. 구청장 2905-7B 210㎜×297㎜ 81.4.7.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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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액화석유가스의 □□□□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사업의종류 대상범위 ⑥충전사업 □ 용기충전사업 □ 자동차용기충전사업 □ 소형용기충전사업 □ 가스난방기용기충전사업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아닌미성년자의후견인지정허가신청서 ( 1Pages )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아 아닌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위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허가신청자 주소 직업 직장명 직위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년월일 신청인 (인) 가정법원장 귀하 지방법원장
서식 > 법률서식 |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1 ( 3Pages )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
리포트 > 법학 |
 허가조건 ( 3Pages )
[별지 제26호 서식(2)] (개정 2000. 5. 6)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1. 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2. 사용허가 후 면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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