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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 1Pages )
국세기본법 제10조․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송달서 양식입니다.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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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서, 국세기본법, 서류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 1Pages )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고 (소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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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송달, 문서, 접수, 처리부
 공시송달자명단 ( 1Pages )
[별지제17호서식] 364㎜×257㎜(백상지70g/㎡) 위 서류는 년월 일까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공시송달자명단 관서: (단위:원)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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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신고서 ( 1Pages )
98가합○○○호 송달장소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를 신고합니다. 다음 피고□□□ ○○시○○구○○동 ○번지 송달장소 ○○교도소 ○○장 비고 피고가 ○○죄로 구속되어 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첨부 수감증명서 1통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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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 2Pages )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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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 2Pages )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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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서 ( 1Pages )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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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신고서 ( 1Pages )
98가합 제○○호 송달장소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를 신고합니다. 다음 1. 피고 □□□ 주소 :○○시○○구○○동 ○번지(*소장주소와 같음 : 소장기재의 주소와 같은 경우에 참고로 기재) 송달장소 :○○교도소 교도소장 비고 : 피고가 ○○죄로 구속되어 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첨부 : 수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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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 1Pages )
[별지 제4호 서식] (97.4.4. 개정)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년월일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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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사건 제증명 신청서(송달증명, 확정증명, 사실증명) ( 1Pages )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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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호서식] (97.4.4.개정)송달 ( 1Pages )
[별지 제4호 서식] (97.4.4. 개정)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성명 ③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주요내용 ⑦수령인이부재중임 1회 2회 ⑧ 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⑨ 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 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20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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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송달장소(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 전화 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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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신고인, 신고장소, 변경장소
 (집행문, 송달증명원)신청 ( 1Pages )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200X 가소 XXX (민사10단독(소액) 200X. X. X.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 . .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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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공시송달 ( 1Pages )
[별지 제5호 서식] (2000.3.27 개정) 공시송달 ①성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② 주민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서류의 명칭 ⑦ 서류의 주요 내용 위 서류를 20 년월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 년월일 ※비고 1. 동일인에 대하여 수건인 때에는 이를 열기 할것. 2. 서류의 주요 내용란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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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송달표지 ( 1Pages )
로고 및 그림 ○○시○○구○○동○○번지 교장실 (061) 555-2670 교무실 (061) 555-2670 행정실 (061) 555-2670 FAX (061) 555-2674 ○○○○학교(홈페이지http://○○.**.kr) - ○○시○○구○○동○○번지 ○○○○교육청 ○○○과 장학사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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