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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2,478개 중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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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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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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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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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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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예고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예고등기일부말소
등기의목적
예고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예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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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따른 폐쇄등기의 회복등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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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
2) 인정이유
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객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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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또는영업의종류)변경등기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상호○○상회
(또는
영업의 종류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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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또는영업의종류)변경등기
상호등기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상호(또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상호○○상회
(또는
영업의 종류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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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공유물분할)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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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4호
법정대리인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법정대리인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무능력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영업소
영업의 종류
기타
등록세
금원
교육세
금원
세액합계
금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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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목적
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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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소유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화의법 8조, 파산법 112조 2항, 등기부 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 2 2항 3호에 의하며 면제
첨부1. 2.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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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공유물분할)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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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4호
법정대리인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법정대리인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무능력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영업소
영업의 종류
기타
등록세
금원
교육세
금원
세액합계
금원
등기신청수수료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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