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목차
*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
Ⅰ. 매출에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Ⅱ. 이익에 관련된 세금(소득세, 법인세)
1. 법인의 경우
2. 개인인 경우
Ⅲ. 주민세
Ⅳ. 기타 사업과 관련된 세금
1. 특별소비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과 세율
2. 원천세
3. 인지세
4. 교육세
1) 납..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주소
주민등록
번호
성명
과
세
내
용
물건
소재지
물건표시
년도
기본
번호
재산세
도시
계획세
소방세
교육세
계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도장)
동장
수수료
※본 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지..
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및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 양식입니다.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납세의무자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신고내용
⑤양도기간
년월일∼년월일
⑥과세표준
⑦세율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⑭납
부가세 기초 이론
I. 들어가며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반면 특소세와 주세는 특정 재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이다.
부가세는 세부담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즉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또한 부가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법을 취한다. 제조 또는 소매 단계에만 ..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
영세와 면세
Ⅰ. 개요.
1. 개념
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영세율제도는 조세이론상 완전면세제도에 해당된다.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