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764개 중 8페이지)
| |
|
|
|
 |
|
|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전문개정 1969.7.21 법무부령 제13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국 인권옹호과(이하 인권옹호과라 한다)와각 지방검찰청 및동 지청에서 인권침해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와 법률상담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집무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권상담소의 설치)
①각 지방검찰청과 동 지청에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조사 및 법률상담을 하기 .. |
|
|
|
|
|
 |
|
| 공매의 의의 및 절차
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 |
|
|
|
|
|
 |
|
|
逮捕述(Arrest Tactics)
<목 차>
1.체포술의 정의
2.체포술 강화를 위한 준비
3.체포에 있어서 신속성의 원리
4.체포술의 5단계
(1)체포술의 정의
체포(逮捕,Arrest)라는 용어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적으로 구속하여 그 신체 활동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의 신변확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단시간의 신체구금을 말하기도 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관리전환인계서
제호불출표 (원부)
제호수령서
제호 관리전환인계서(송부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상기와 같이 관리전환 발송으로서 인계함. 년월일
상기와 같이 관리전환 발송으로 불출하시기 바람.
년월일
상기와 같이 관리전환으로서 인수함.
송부처
년월일
○○ (관서명)
물품출납원 성.. |
|
|
|
|
|
 |
|
| 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 |
|
|
|
|
|
 |
|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10. 1] [법률 제10362호, 2010. 6. 8, 제정]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11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
|
|
|
|
 |
|
| [서식 11(지방관서용)]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보고서
1.
취업지원제
학력별
(단위 :명)
구분
실시인원
정규직 채용
계
연수중
중도해지
수료자
계(여)
고졸이하(여)
대졸이상(여)
※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연수중 인원은 해당월 연수자만 기재
※ 실시인원 “계”는 기업에서 채용한 인턴 총인원을 말함
※ 6개월 연수후 정규채용자는 수료자, 정규직 채용에 각각 기재
※.. |
|
|
|
|
|
 |
|
| [별지 제20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환급금환급결의서
단위: 원
관서
페이지
결재
지급 명령관
월일
수취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결의일
20 년월일
환급금액
국세환급금명세국세환급금
세목
납부기한
환급할금액
세목코드
납부기한
충당연월일
차감환급금액
세목코드
납부일
충당금액
계
계산기간
가산금액
세.. |
|
|
|
|
|
 |
|
| 신원진술서
사진
(쵝근 3개월이내 촬영)
주의 :본 진술서를 기입하기 전에 아래 서약란을 읽을 것. 반드시 잉크를 사용하되 한글로 자필할 것이며 기입후 누락여부를 재확인 할것.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잁
성별
호주와 의관계
의
본적
전주소
원적
현주소
(통반)
직장및직
장소재지
전화번호
직장 가정
최근5년이내 신원
조사필한 사실유무
의뢰
관서
의뢰
일자
사유
본관
종교
혈액형
신.. |
|
|
|
|
|
 |
|
| 수입대행 계약서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하기 상품을 수입대행 한다.
제2조
오파 및 전기불화취득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건 대행수수료는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함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신용장개설을 취소 할 |
|
|
|
|
|
 |
|
| [별지 제11호의 3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해제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
|
|
|
|
|
 |
|
| [별지 제11호의 3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해제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
|
|
|
|
|
 |
|
| [별지 제11호의 3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해제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서식개정 의견수렴
□ 개정대상 서식 예시(17종) :1-24p
※ 현재 사용중인 모든 민원서식은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개정대상 서식에 대한 지방관서 의견(상세) : 25-41p
개정대상서식 예시(17종)
구분
서식명
지방보훈관서개선의견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별지1]
◦ 결재란을 신청서 앞면에 기재
◦ 전산코드 번.. |
|
|
|
|
|
 |
|
| [제61호 서식]
일상경비배부서
제호
배부처(관서명)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배부한다.
년월일
교육감 (인)
과목
예산배부액
산출기초
장관항
세항
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