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와 사회적 대책방안 연구
Ⅰ. 서론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 규범에 따라 결혼 아직까지 개인간의 사랑에 의한 결속 이라기 보다는 가족간 사회적 연결 망으로 인식되고 이혼은 가급적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족 해체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현상으로 낙인찍혀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 아래서도 이혼 인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은 부..
조건의 종류 (민법)
Ⅰ.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Ⅱ.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가) 개요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판례는 정지조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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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
條件과 期限
제1절 條 件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Ⅱ.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과 解除條件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판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
離婚과 法裁判
(1) 離婚制度
生存 配偶者가 서로의 協議나 裁判에 의하여 婚姻關係를 絶對的으로 解消시키는 것을 말한다.
離婚制度가 容認되고 있는 근거
첫째. 婚姻 當事者에게 失敗로 돌아간 婚姻關係에서 解放시켜 새로운 幸福을 찾을 權利를 부여해
준다. 즉 離婚은 破綻에 이른 婚姻 當事者를 구제하여 새로운 幸福을 찾는데서 正當化 되
고 있다
둘째. 婚姻關係가 破綻되어 그것을 解消 ..
(양식 제7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불)수리
과태료처분
송부
지재
불수리통지
조사
년월일
조사자인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시정지서
년월일
책임자인
구분
남편
처
이혼
당사자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성명
한글
서명(인)
전화
한글
서명(인)
전화
한자
본
(한자)
..
(양식 제 7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①혼인당사자
본적
호주
및관계
호주
및관계
주소
호주
및관계
호주
및관계
성명
한글
(인)
전화
한글
(인)
전화
한자
본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부모부
본적
본적
성명
성..
[양식 제7호]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또한 국가의 인구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요.
작성방법
구분
남편
처
혼인당사자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
[양식 제7호] 〈개정 9863〉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
처①혼인당사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새대주
및관계
의
새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인)
전화
한글
서명(인)
전화
한자
본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주..
동
의
자
부(夫)의
부모
기명날인
부
출생
년월일
부
모
모
처(妻)의
부모
기명날인
부
출생
년월일
부
모
모
신고인
부(夫)
기명날인
전화
처(妻)
기명날인
전화
실제결혼년월일
년월일
성혼과정
자유(연애) 중매 절충
실제이혼년월일
년월일
20세미만 자녀수
명
이혼제기인
부(夫)처(妻)
이혼의종류
협의 재판
이혼사..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각각 원 지급하라.
2. 상대방은 20 년 월부터 청구인 에게는 20 년 월까지, 동□□□에게는 20 년 월까지, 매월 금 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 모와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20 년월일 장남 을, 20 년월일 차남 □..
조성민 친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목 차
1.혼인과 이혼
1. 혼인과 이혼
3
혼 인
혼인의 일반적 효력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부부재산제도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법정재산제(별산제)
4
혼 인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의의 :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한 법률제도
시기 : 혼인 성립 前에 체결되어야(혼인신고 전)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