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법 개정 방안 (노동법)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전체 68.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실태조사, 2006.12 노동부)을 하고 있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
가퇴원 서약서
환자명
진료과
입원일자
년월일
퇴원일자
년월일
가퇴원금
₩
입원병실
호실
1. 본인은 위 환자가 귀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은 후 정상적인 입원 요양비를 정산 받지못하여 대략에 의한 소정의 진료비를 납입하고 퇴원수속을 받은바,
2. 차후 입원요양비를 精算하여 부족 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위 환자 및 보증인이 연대하여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반드시 납부하겠습니다.
3. 만약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