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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
⑤ 피상속인이경영하는 사업의종류및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⑥피상속인의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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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91. 9.27 개정)
□인가신청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도양수내용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노선또는
사업구역
(전화번호 )
⑨양도가격
⑩양도양수시기
⑪양도양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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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자동차운송사업법인의 합병인가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려는법인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전화번호: )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 존속또는
합병에의
하여설립
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전화번호: )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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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자동차운송사업법인의 합병인가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려는법인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전화번호: )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 존속또는
합병에의
하여설립
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전화번호: )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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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법인의합병
□인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려는법인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전화번호: )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 존속또는
합병에의
하여설립
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전화번호: )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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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91. 9.27 개정)
□인가신청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도양수내용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노선또는
사업구역
(전화번호 )
⑨양도가격
⑩양도양수시기
⑪양도양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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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
⑤ 피상속인이경영하는 사업의종류및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⑥피상속인의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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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 3서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④명칭
⑤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종류
⑦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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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 3서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④명칭
⑤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종류
⑦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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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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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인가
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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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⑤명칭
⑥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⑦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종류
⑧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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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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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인가
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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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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