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 서식(3)] (2000.4.3. 개정)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
[별지 제40호 서식(2)] (99.5.7. 개정) (제1쪽)
<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 있는 자 제외)>
(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납세자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 서식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
세 무 조 정
1.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함으로써 세법상의 과세소득인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결산조정이라 함은 결산시 반드시 장부 즉,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조정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조정을 말한다.
2. 결..
〔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목 차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간소화의 개념
도입배경
연구조사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연말정..
법인세서면분석검토결과안내입니다.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년도
업태·종목
귀 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동 부속서류 및 보정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회계처리가 적법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신 후년월 일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
미국의 조세범죄 처벌절차
1. 들어가며
미국에서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의 구성요건과 민사사위벌의 요건이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양자의 처벌에 있어있다. 더구나 포탈죄의 요건이 극히 넓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포탈범의 기소여부는 집행단계에서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의 조세범죄 수사로부터 기소까지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를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사기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