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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젹격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고,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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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1)1)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법문사), 304면
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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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Ⅰ. 들어가며
1. 소송행위의 의의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요건 및 효과설). 여기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행위가 있다.
2. 소송행위의 종류
(1) 취효적 소송행위
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 및 재판의 기초가 될 자료제공행위를 말한다. 그 소송행위로부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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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
1. 들어가며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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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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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확정의 기준
1. 들어가며
구체적인 민사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 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학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2. 주요 학설 검토
당사자확정과 관련한 학설은 종전에는 크게 意思說, 行動說, 表示說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새로운 학설로는 適格說, 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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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와 판결의 의미
1. 소의 의의
訴(Klage, action 또는 suit1)1)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 이 많이 쓰이고, ”suit 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2)2)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권보호설의 입장에서 취하는 개념이고, 분쟁해결설의 입장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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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문제점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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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1. 총설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중심상, 축점이므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행하여져 왔다. 이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논쟁이라 한다. 소송물논쟁을 개념법학의 총아로 극찬하는 학자들도 있고, 개념법학의 말기현상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나아가 소송법에 있어서 소송물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즉 분쟁해결의 단위, 권리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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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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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 대리인의 개념
실체법상 본인의 능력을 보충․확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다만 소송상의 대리인은 소송법상의 획일․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소송상의 대리인(Stellvertreter)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다만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인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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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관련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데, 이를 필요적 변론이라 하고(제134조 제1항 본문),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제134조 제1항 단서).
2.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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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소권의 의미
1. 들어가며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로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는 관계를 그의 권능으로 보아 이를 소권(Klagerecht)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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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에서 소송상의 합의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이거나 또는 장래에 계속될 특정의 소송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Ⅱ. 허용여부
1. 문제점
소송상 합의에 대하여 관할의 합의(제29조), 담보제공방법에 관한 합의(제122조 단서), 담보물변경의 합의(제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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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소송담당의 의의
임의적소송담당이라 함은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수권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소송담당이 인정되는 예로서는 선정당사자의 제도(49),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으며,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배서인이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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