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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 2Pages )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때이다. 여기서 등기등기사항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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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위임장 ( 3Pages )
부동산등기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월일 등기의목적 위임인 대리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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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촉탁서-저당권설정등기회복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저당권 정등기회복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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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 2Pages )
등기기관 1. 등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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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 2Pages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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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 2Pages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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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양도) ( 2Pages )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양도)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목적 이전할근저당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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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권리분석표 ( 1Pages )
등기부상 권리분석을 위한 양식 등기부상 권리분석표 종류 접수일자 금액 말소/인수 기 타
서식 > 회사서식 |
등기부상, 권리분석
 분할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58-3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분할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회사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분할에 의한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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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 ( 1Pages )
주식회사지점 폐지등기신청 1. 상호:○○ 주식회사 1. 본점: 1. 지점: 1. 등기목적 : 지점 폐지의 등기 1. 등기사유 : 20 ... 이사회 결의로 (주소)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1. 등록세:금 원정 1. 교육세:금 원정 1. 첨부서류 1.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이사회 의사록 1통 1. 등록세 영수증 1. 위임장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20 ... 위 신청대리인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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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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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촉탁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Pages )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일자 20○○.○○.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등기의 목적 위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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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의본점이전,타관할로의이전시구본점소재지에서하는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31-1호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 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자회사 본점이전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신본점 이전연월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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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등기로서의 이중 보존등기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 3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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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41-1호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타관할로의 이전시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구본점 등기의목적 본점이전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신본점 본점을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본점에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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