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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신고번호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30304-26511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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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서식]
제호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소속
직위
성명
사진
유효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위 사람은 건축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0304-12711일
’92.5.1 제정승인
90㎜×65㎜
청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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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신고번호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30304-26511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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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공(관리인)변경신고서입니다.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변경신고서
1. 건축주정보
2. 대지위치
3. 허가일자
4. 착공일자
5. 공정
6. 변경사유
7. 변경내용
8. 변경구분
건축법 제 21조 제1항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월일
공사감리자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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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신고번호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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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서
허가번호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대지위치
⑤허가일자
⑥착공일자
⑦공정
⑧변경사유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⑨성명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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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종전존치기간
연장존치기간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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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 )
4. 위치
5. 대지면적
M2
6. 건축 면적
M2
7. 연면적
M2
8. 용도
9. 구조
10.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11. 존치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2. 착공예정일
년월일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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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2면중 제1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
설계일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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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서
허가번호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대지위치
⑤허가일자
⑥착공일자
⑦공정
⑧변경사유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⑨성명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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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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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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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일조권의 정의
일조권이란 지상에 새로이 신축건물이 세워짐으로써,북쪽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헌법 제35조(환경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국가는 주택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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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대지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지침
아래의 경우와 같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을 하고자 할때, 이에 대한 행정처리지침.
□ 질문요지
구분
사례내용
증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Ⅰ
동일대지에 별동으로 증축
“가능”
증축동(B)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전체에 대한 총괄부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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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Ⅰ．전체개요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월 일까지
Ⅱ．동별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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